남원시 부녀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

2014년  06월  10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❍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4. 05. 30. 남원시장 제출

❍ 회  부  일  자 : 2014. 05. 30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❍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4. 06. 10. 제18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폐지이유

관내에 부녀상담소가 없어 현실과 맞지 않고, 상위법인 「윤락행위등방지법」이 폐지(2004.3.22.)됨에 따라 부녀상담소의 설치근거가 소멸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남원시 부녀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14. 4. 30. 〜 5. 20.(20일간)

- 결  과: 의견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폐지조례안은 ‘남원시 부녀상담소’의 설치 근간이 되었던 「윤락행위등방지법」이 2004. 09. 23. 폐지되었고, 현재 남원시에서도 부녀상담소를 운영 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로 폐지함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되며, 본 조례의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